국민연금 수령나이 안내드리겠습니다. 지난 27일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안 중 가장 큰 요점은 국민연금 수령나이, 연금인상률일텐데요, 먼저 말씀드리자면 국민연금 수령나이에 대한 개혁은 없습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및 이번에 발표된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2023년 현재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계신 분들은 1960년생분들까지 수령 받고 있습니다. (조기 수령 제외) 내년에는 만 63세가 되는 1961년생분들도 국민연금 수령이 가능한데요, 아무래도 현재 퇴직을 하신 분들이나 은퇴를 앞두신 분들이 국민연금을 수령하거나 기다리고 있기에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우선 현재 2023 국민연금 수령나이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
| 출생연도 | ~ 1953년 | 1953 ~ 1956년 | 1957 ~ 1960년 | 1961 ~ 1964년 | 1965 ~ 1968년 | 1969 ~ |
| 국민연금 수령나이 | 만 60세 | 만 61세 | 만 62세 | 만 63세 | 만 64세 | 만 65세 |
현재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출생연도별로 국민연금 수령나이에 도달 시 수령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60세부터였으나 점차 수령나이가 늘어남에 따라 현재 69년생 이후 분들은 2034년이 되어서야 연금 수령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50대 중반이신 분들은 10년을 더 기다려야 국민연금 수령이 가능하다는 거죠.
국민연금 개혁안에 연금 수령나이를 68세로 늦추고 5년에 1세씩 상향되는 방식의 개혁안이 나와 연금 수령할때까지 어떻게 기다리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나왔는데요, 27일 발표 된 국민연금 개혁안에서는 국민연금 수령나이에 대한 발표는 없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 조정안은 은퇴 후 소득 공백 확대를 감안하여 고령자를 계속 고용할 여건이 성숙 된 이후 논의를 시작한다고 발표하였는데요, 많은 여론들은 내년 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보수적인 개혁안을 내놓았다고 이야기가 나오고있습니다.
사실상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정부가 바뀌지 않는 이상 현행을 계속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인상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며, 내년 선거 이후 또 다시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번에 발표한 국민연금 개혁안에는 무엇이 포함되었을까요? 이번에 발표한 국민연금 개혁안은 내년 선거를 의식하여 발표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선 기초연금 40만원 인상을 구체적으로 논의한다는 것과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어도 연금을 감액하지 않겠다는 개혁안을 내놓았습니다.
현재는 은퇴 후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동안 근로소득이 있으면 연금을 감액해서 지급하였지만 이러한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건데요, 이것 역시 추진안일 뿐 아직 개혁안이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국민연금 개혁안 발표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5년마다 재정계산을 토대로 의무적으로 수립하는 정부의 연금 개혁안 발표인데요, .
아직까지 어느 하나 명확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내년 선거를 앞둔 정부의 조심스러운 발표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초연금 40만원 인상 추진 및 연금감액제도 폐지 또한 2030 청년들이 국민연금의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세대별로 국민연금 인상을 차등을 두겠다고 발표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확정적인 국민연금 개혁안은 내년 선거 이후 혹은 정부가 바뀌고 난 후 발표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현행인 국민연금 보험율 9%, 소득대체율 40%, 수급개시연령 65세 유지 시 국민연금은 2041년 적자가 발생하며, 2055년에는 고갈 될 것이라고 발표한 만큼 국민연금율 상승과 연금 지급 개시연령은 개혁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개혁안 안내)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8월 연금개혁의 재정계산에 착수한 지 1년 만에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내년 총선을 의식한 알맹이 없는 국민연금 개혁안이라는 비판이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려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에 대해선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점진적 인상이 불가피하다면서 국민연금 인상률은 공론화를 통해 구체화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세대별 형평성을 고려하여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연령 그룹에 따라 차등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이야기하였는데요, 이는 2030 청년들이 추후 국민연금을 받을 수 없을거라는 인식을 개선하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또한 소득대체율(연금 수령액)도 공론화 과정에서 의견을 수렴하겠다하였으며, 국민연금 수령나이 역시 고령자를 계속 고용할 여건이 성숙된 후 논의하겠다고 모호한 답을 발표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당초 국민연금 보험률을 12%, 15%, 18%로 차츰 인상하거나 연금 지급 시기를 65세에서 66세, 67세, 68세로 차츰 늦춰야한다고 정부에 권고하였는데요, 하지만 구체적인 수치를 담은 개혁안은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4가지 연금개편 시나리오를 정부에게 권고하였는데 그 중 70년 뒤까지 연금이 고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안으로 "더 내고 늦게 받는 안"인 보험률을 15%를 올리고, 연금 수급연령은 68세로 늦추며 기금운용수익률을 1%포인트 높이는 방안이 1안으로 주목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이들이 국민연금 보험율이 15%, 연금 개시연령은 68세로 미뤄지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많이 나왔는데요,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기금수익률 1%포인트 상향만 연금 개편안에 담았으며 가장 핵심인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연금 수령나이 수치는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연금 개시연령은 사실상 현 정부에선 연급 지급시기를 늦추는 것은 물건너 갔다는 해석도 많이 나오는데요,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연금개혁 노의에 관여해온 한 대학교수는 "연금 고갈에 대비햐여 대수술을 해야하는데 연금개혁이 폭탄 돌리기가 됐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연금을 개혁하지 않고 현행 그대로 이어갈 경우 20년 뒤인 2055년 연금이 모두 고갈 될 것이라고 보건복지부가 발표하였는데 이제 20년 정도 남았습니다. 국민연금이라는 것이 거둔 연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아니지만 개혁 없이 이대로 가다간 현재의 청년들, 더나아가 10대들 까지도 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미지수입니다.
현재로선 국민연금 보험률인상과 연금 지급개시연령을 늦추는 것을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게 언제 자세한 수치로 발표 될 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에 발표된 국민연금 수령나이 및 개혁안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현재 국민연금 수령을 하시는 분들은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연금 감액을 하지 않겠다는 개혁안을 추진하다고 하였으니 계속 귀를 기울이시고, 국민연금 수령나이에 도달 하신분들 역시 앞으로 있을 연금 개혁안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