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자격 안내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를 월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변제할 수 있도록 재조정해주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은 법원에서 시행하는 신용회복제도입니다. 신용회복제도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시행하는 개인워크아웃과 법원에서 시행하는 개인회생, 개인파산 총 3가지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요건은 조금 까다롭지만 파산과 달리 재산을 보유할 수 있고 사채, 보증, 개인 간 거래 등 모든 채무가 변제 대상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회생 신청자격 요건은 채무액이 신용대출 10억원, 담보대출 15억원 미만이고, 채무가 본인의 재산보다 많아야합니다. 또한 매월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최소 1천만원 이상의 채무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수입은 일정하게 있어야하며, 급여소득이든 영업소득이든 상관 없습니다. 또한 수입이 계속해서 있다면 나이에 상관 없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이거나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의 개인회생 신청자격 요건은 대략적인 내용이며, 개인회생의 경우 이자는 100% 변제가되고 원금도 변제가 되는 만큼 신청자격 요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확인 후 본인이 직접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안내를 받아 서류를 준비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준비 할 서류가 수십가지가 되고, 현재 연체가 되어 힘든 상황이라면 빨리 개인회생을 신청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할 경우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보단 법률사무소를 통해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아무래도 절차가 복잡하니 변호사를 선임하고 싶지만 비용적인 부분이 많이 부담이 되실겁니다. 현재 개인회생 변호사 선임 비용은 100 ~ 200만원 정도입니다.
법률사무소를 통해 개인회생을 신청하고자 하는 분들은 몇 군데 상담을 받아보고 비용이 적당한 곳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또한 개인회생의 경우는 개인회생 신청자격 요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본인의 채무를 어느정도 조정받고 월변제금액을 얼마를 낼건지 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비용이 들더라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개인 혼자서 개인회생을 진행 할 경우 법원에서는 총 26만원의 비용이 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채무조정 내용
개인회생을 하게 되면 월 소득 및 상황에 따라 채무를 일부 감면 받고,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변제하게 됩니다. 채무 감면은 본인의 월소득과 부양가족, 재산에 따라 최대 90%까지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준 가구별 월 최저생계비는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 가구 수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 최저생계비 | 1,246,735원 | 2,073,693원 | 2,660,890 | 3,240,578 | 3,798,413 | 4,336,789 |
개인회생의 경우 공무원, 교사, 의사, 기업의 임원도 신청할 수 있으며, 직장에 알려지지 않습니다. 또한 채권자의 추심, 독촉, 압류, 가압류, 강제집행이 중지 되며 채권자 동의 없이 원금 최대 90% 탕감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개인회생 신청자격 안내드렸습니다. 현재 본인이 감당 못 할 채무를 가지고 있다면 개인회생 신청을 권유드립니다. 온갖 돌려막기로 또 다른 채무가 늘어나는 것 보단 빨리 본인의 상황을 인지하고 개인회생을 통해 악순환을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