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기준 안내드리겠습니다.
2022년 차상위계층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코로나여파로 인해 폐업이나 실업이 증가함에 따라 실질 소득이 감소하여 중산층계층에서 차상위계층으로 밀려난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기준 자격에 부합한다면 기초생활 수급자 보단 금전적인 지원은 많이 부족하지만 여러가지 혜택 및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차상위 계층 기준 및 혜택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차상위계층 기준이란?
우리나라의 복지제도는 가장 기본적인 틀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이루고 있습니다.
중위소득 50% 이하의 계층으로, 기초생활보장법 수급 대상은 아니지만 그 윗단계인 잠재적인 빈곤층을 가리키며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지만 자신을 부양할만한 가족이 있거나, 재산이 있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도니 층이 차상위계층입니다.
즉,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 수급을 받을 정도로 생계가 어렵진 않지만 언제라도 수급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될지도 모르는 계층을 이야기합니다.
차상위계층 기준 자격 중위소득
차상위계층 기준 자격은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지역별 재산 한도 기준을 충족하는 2가지 조건에 부합해야합니다.
차상위계층 기준 자격 중위소득이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는 대한민국 총 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후 정확히 가운데를 차지하는 가구의 소득을 이야기합니다.
이는 소득계층을 구분하는 기준이 되며, 중위소득의 50% 미만은 빈곤층이며 50 ~ 150%, 150% 초과는 각각 중산층과 상류층으로 분류됩니다.
2022년 중위소득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2021년 487만 6290원에서 512만1080원으로 2021년 보다 2022년은 중위소득이 5.02% 인상되었습니다.
중위소득이 올라감에 따라 중위소득 50%의 기준 금액 또한 상승하여 2022년에는 차상위 계층 조건이 작년 보다 완화되었습니다.
2022년 기준 중위소득 기준으로 계산한 2022년 중위소득 50% 이하는 아래와 같습니다.
1인 가구 : 974,406원
2인 가구 : 1,632,043원
3인 가구 : 2,560,540원
4인 가구 : 2,907,351원
5인 가구 : 3,012,258원
6인 가구 : 3,453,502원
여기서 소득이란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이자 소득 등이 모두 포함되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30% 공제됩니다.
지역별 재산은 주택, 토지, 전세보증금, 예금, 보험금, 자동차 등을 이야기하며 이것을 모두 포함하여 2022년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에 들어가야 차상위계층 기준 자격이 됩니다.
지역별 재산 한도 기준은 대도시 1억2000만원, 중소도시 9000만원, 농어촌 5200만원입니다.
차상위계층 신청하기
차상위계층 기준 자격에 부합한다면 거주지 주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됩니다.
온라인 신청으로는 복지로 홈페이지 및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차상위계층 기준 자격에 맞는 소득 및 재산 증빙서류, 부채증명서, 신분증 등이 필요합니다.
차상위계층 기준 자격에 부합하기엔 여러가지 서류 및 확인 절차가 필요하니 온라인 신청 보다는 거주지 주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제출할 서류와 자세한 설명을 들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차상위계층 기준 적합 시 지원내용
차상위계층 기준 자격에 부합한다면 정말 다양한 여러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기준 자격에 부합한다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지원 몇 가지 알려드릴테니,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가구 당 17,600원 인터넷 통신비 지원
- 고등학교 학비 지원 : 입학금, 수업료, 학교 운영 지원비 전액 지원
- 급식비 지원 : 학기 중 급식비 지원
- 방과 후 학교 자유 수강권 지원 : 1인당 최대 연 60만원까지 지원
- 이동통신 요금을 지원해 통신비 부담을 경감
- 기본 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최대 월 21,500원 감면
- 메가스터디에서 무료강좌 지원
- 임대 및 임대료가 저렴한 주택을 임대
- 의료보험 본인 부담금의 40 ~ 60% 까지 지원
- 가구 1인 당 10만원 문화누리카드 발급
- 장애인 연금 월 30만원까지 지원
- 전기요금 월 8,000원 한도까지 할인, 여름철인 7~8월은 1만원 할인
- 6대 중증질환, 의 외래 진료 연 2000 ~ 3000만원 까지 지원
- 10kg 당 3만원 정도의 정부 양곡을 11,900원에 구매 가능
- 만 60세 이상부터 노인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 영유아 부모에게 기저귀 월 64,000원 및 조제분유 월 86,000원 지원
이상으로 차상위계층 기준 안내드렸습니다.
차상위계층 기준 자격에 부합한다면 중앙부처가 담당하는 각종 수당이나 서비스, 지원금이 있고 각 지자체별로 담당하는 보험료지원 및 각 지역 마다 혜택의 기준이 다르니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복지로 또는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