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취업지원제도 알아보기

국민 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자 및 지원내용 안내드리겠습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는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음에도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 대상에게 취업지원 및 생계지원을 통해 구직촉진과 생활 안정 도모, 일을 통한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소득분위 조건에 부합하다면 6개월 간 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럼 더 자세한 국민 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지 및 지원내용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국민 취업지원제도 ?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는 고용안전망 제도입니다

2021년 1월 1일 부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 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주요내용은 아래 4가지와 같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지원 강화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류을 근거로 저소득 구직자 등 1유형 대상에게 구직촉진수당(50만원 * 6개월)을 지급하여 저소득층 생계안정을 지원
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 : 직업훈련에 집중된 기존 취업지원서비스를 보완하여 일경험 프로그램 및 고용 복지서비스 연계를 강화한 개인별 맞춤형 취업서비스를 제공
구직활동 이행 확보 :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통해 구체적인 구직활동 의무를 부여하고, 이행여부를 점검하여 구직활동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며 의무 불이행시 수당 지급을 제한
기존 취업지원서비스 통합 운영 : 국민취업지원제도에 기존 취업성공패키지 및 청년 구직활동지원금을 통합하여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종합적인 취업지원 제도로서 운영

국민 취업지원제도 지원은 1유형과 2유형 2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1유형의 지원내용 및 지원대상은 아래와 같으며, 대상 및 지원 내용에 따라 요건 심사형과 선발형 등 두가지로 구분됩니다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함께 지원
요건 심사형 : 15세~18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이하에 해당하며, 가구단위 재산 4억 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어야함
선발형 : 요건심사형 중 취업 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단, 18~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이하, 취업경험무관에 해당되어야함)

국민 취업지원제도 2유형의 지원내용 및 지원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
국민 취업지원제도 2유형의 대상자는 1유형에 속하지 않으면서 특정계층,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18세~34세 청년 구직자, 35세~69세 중장년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등

국민 취업지원제도 1유형의 요건 심사형 기준 중위소득 60%는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1유형의 선발형 중장년층 기준 중위소득 120%는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2유형의 중장년층 기준 중위소득 100%는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소득 산정과 범위는 가구단위로 산정하며 연계되는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으로 나뉩니다

근로소득 : 상시근로자 소득, 일용근로자 소득, 자활근로 소득, 공공일자리 소득

사업소득 : 업종별 사업소득, 임대소득, 기타 영리목적 사업소득 등

재산소득 : 이자소득, 배당소득

이전소득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국민 취업지원제도 참여할 수 없는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군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 (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자인자 제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 (단, 국민 취업지원제도 2유형 참여가능)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국가 또는 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 평균 지원금액 50만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이 300만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참여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신청인 본인의 월 평균 총소득이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60%를 넘는 사람
매월 정기적으로 구직촉진수당 수급액(5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하는 자는 국민 취업지원제도 1유형 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 (매월 50만원 이상의 정기 소득이 있다면 반드시 상담창구에 문의)

국민 취업지원제도 홈피이지 열기 > 취업지원관리 > 취업지원 참여 신청 > 취업지원 신청

이상으로 국민 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및 주요내용 알려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국민 취업지원제도 지원 프로그램과 궁금한 사항은 국민 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또는 고용노동부 일자리위원회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